300억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 중 79억원(26.2%)가량이 비(非)해양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중견 해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인데, 원래 사업 목적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36억원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했다. 한국벤처투자는 5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총 28개 기업에 대해 301억원의 투자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위해 책정된 480억원 규모의 예산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졸속 개방의 문제점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본체 부지’라 불리는 전체 부지가 반환돼야만 비로소 ‘공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임시 개방 예정인 용산 공원의 부지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공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사업 혜택을 단 1회 받은 청년도 최대 240만원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엄격한 지원 제한 사유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산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역별 평균 경쟁률은 3.4대 1로 2019년 1.3대 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에 편성한 875억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

문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해 6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대일본 수입액은 2년 새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 대한 수입액도 절반 이상 늘어 결과적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약 15조8000억원)에서 2021년 134억달러(약 18조8000억원)로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화권국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연이어 인수하자,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 외엔 특별한 제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와 인천시·대전시·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시 · 도 버스회사 중 16곳의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들 버스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이하 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 문제나 심리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상주해야 하는데,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9월 1일 기준, 국내 4년제·전문대학 295교 대상)에 따르면, 상담·심리학이나 여성학 등 관련 전공자를 상담센터장으로 임명한 대학은 7.12%(21개교)에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서울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38%인데 반해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시도광역시는 모두 20%를 밑돌았다. 전국 평균은 17%였다. 특히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482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3억원 규모인 기상청 광대역 네트워크(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선 사업을 맡은 KT가 40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유출했지만 기상청이 ‘입찰 참여 제한’ 대신 ‘위약금’ 처분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KT와 입찰 담합 관련 소송 중인 기상청이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해 '봐주기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상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82억9000만원 규모의 광

음란물, 저작권 침해, 범죄 정보 등 인터넷 불법 정보가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걸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안건은 지난해 8월 5일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1년 1개월이 경과했다. 접수된 안건 내용은 음란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LG화학 차동석 부사장을 상대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지분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다. 물적분할은 IMF사태 이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알짜사업을 따로 떼어내고 심지어 알짜사업을 분리해 만든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LG화학의 소액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역화폐는 중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지우기’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6050억원에서 내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된다. 반면 중기부가 관할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확대된다. 지역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지속됐다. 당초 예상됐던 ICT 현안에 관한 논의는 실종되고, 사실상 여야 위원들 간의 언쟁과 고성만이 남았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MBC 자막'과 관련한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다시 불거진 '한상혁 사퇴' 압박…輿野 고성 오가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라고 직격했다. 또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손실보상,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모호한 지급 기준으로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코로나 피해 무관 '태양광 사업자'에 재난지원금 3180억 지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80억원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6일 현무-2C 탄도미사일 강릉 낙탄 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감에서 인사문을 읽은 후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지역 주민·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셀프 타격이라는 조롱이 나온다’, ‘남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