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정치보복과 관련 없이 '성역 없는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유럽·미주·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국내에는 장거리 노선을 대체할 수 없는 항공사가 부족한 탓에 대다수 노선을 외항사에 내줘야 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유럽·호주·미주 노선 주 183회 항공편(2019년 기준)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에도 주식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과기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백 청장이 주식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는 복지부와 과기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7.6%에 달하던완제의약품 자급률이 지난해 60.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완제의약품은 567개다. 31개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고, 이 중 17개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 또한 특정 국가 쏠림현상이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인도·일본 3국으로부터 전체 원료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라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초와 협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약 30조원이 넘는 태양광 대출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 짐이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위는 어떤 문제의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이 금융적 관점에서 문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같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방송 콘텐츠 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등 콘텐츠사업자(CP)들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에 변화를 이끌고 대형 자본이 국내 콘텐츠 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업 홀대론이 불거졌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비롯한 전체 행사에 총 51억5000만원의 예산을 쏟았으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행사에 5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오지 않았다”며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실명제를 통해 법인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적발된 127건의 불법 공매도 가운데 94%에 달하는 119건은 외국인이 일으켰다"며 "반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주범을 공개한 적

임용 후 1년 이내에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최근 5년간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33명이 임용 후 1년 이내에 학교를 떠났다. 이 중 교원은 316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직원)은 817명이다. 교직원 중도 퇴직자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8년 181명이던 중도 퇴직자는 2019년 225명, 2020년 238명, 지난해엔 320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169명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옛 현대상선) 민영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2021년 해운 매출액 50조원, 새로 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하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기록하는 등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해운산업이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은행권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 넘도록 50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8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내 예보료율 등 연구용역 검토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한국금융학회 교수진 12명이 경제&m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 전 의장이 국감에 불출석 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quo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다.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1 수준이다. 신청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삿말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승인·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