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도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회사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현재의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midd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색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중견·중소기업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등을 고려해 대출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 주택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의 정상화 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있는 대학 중 일부가 여전히 법학 관련 학부 과정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11개 대학이 학부에 법학과목을 개설했다. 해당 대학은 강원대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연세대, 인하대, 제주대, 경북대, 원광대, 충북대 등이다. 다만 부산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 벤처 투자가 쏠리면서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벤처 투자 비중은 수도권 81.7%, 비수도권 18.3%로 집계됐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62.1%인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벤처 투자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신규 벤처 투자금액은 2020년 3조685억원에서 지난해 5조76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78.2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허위 표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도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에만 집중하고, 정작 시정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사업의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단속 사업을 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을 받는 특허 10건 가운데 6건은 특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특허 건수는 9만1465개다. 이 중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68.8%(260건 중 158건 인용)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15.2%, 미국은 25.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허무효심판은 타인이 과거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특허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민간 드론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 군부대를 불법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3차례나 있었다. 6일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부대를 16회, 육군부대를 11회, 해군부대를 1회 침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구역, 휴전선,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송 의원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기류 제조 등 불법정보제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시정조치도 전년보다 5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불법무기류 정보의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 등이며 △2022년은 9월 기준으로 총 479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문서위조, 사회문란, 기타 법령 위반, 국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남진 KLPGT 사무총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KLPGT의 텔레비전(TV) 중계권 협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으로다. 최근 KLPGT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SBS미디어넷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더 많은 중계권료를 적어낸 JTBC디스커버리는 탈락했다. JTBC 측은 입찰 과정 중 심사 방식 등이 특정 업체

시민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최근 3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시민위 '개최 횟수'는 178회로 2018년 대비 약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079회, 1076회가 열렸지만 2020년(375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6월까지 개최 횟수는 102건이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메타버스와 게임 간 규제 구분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 경우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는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화두가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왜 네이버 '제페토' 내에 있는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가이드 적용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내년부터 내부거래 현황과 보유 주식 등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대상자도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관련된 공시의무 대상자도 1009명에서 361명으로 줄어든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공시의무를 벗는 대기업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