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24일 마무리했다. 지난 4일부터 이어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2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의 3대 이슈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탈원전, 에너지 안보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의 실책을 꼬집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現)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첫날부터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언급되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통 사태 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다"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등 법안도 여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사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표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현재 모든 채널을 열어 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한 후 적절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 쇼크를 야기한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해당 지자체 간 사전 협의한 바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당시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우리(금융당국)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과 대응 등이 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신구 권력 갈등에 흔들리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선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소급적용을 집행할 시기가 이미 지난 데다 중기부가 나서 이행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 시기는 이미 상당 부분 놓쳤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회복이지만 대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지만,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이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상황으로 택시기사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민간 기업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5일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나서 사과했다.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겠다는 카카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며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작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모든 것은 법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일명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뒤 재매각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당분간 추진이 보류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된 의약품 배송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만 약 배송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급을 보증한 지방자치단체도 파악해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 태세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 등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강원도 책임론에 대해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레고랜드의 영향이 없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자금시장 경색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경영 일선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며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작부터 돼 있었지만 이번을 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해 “최소 2년은 연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 관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영세 기업에 대한 보완장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점검은 관련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채권시장 악재에 '50조원 풀기'로 대응한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상황이 장기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벤처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모태펀드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모태펀드는 40%, 스마트공장은 66%,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8% 삭감됐다. 세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만 4500억원에 달한다”며 “사업 성과도 우수하고 제조기업, 청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