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도중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님께서 국정감사 이후라도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청문회 등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작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올해 초 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인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나. 구글코리아는 깡통 회사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코리아 사장 정도 되면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느냐. 일개 중소기업 국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나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망 사용료 부과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구글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논란이 정보통신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방위를 넘어 국토위까지 확산됐다.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서비스 장애로 인해 영업을 망친 카카오T 플랫폼 종사자에게 사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약 18시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3개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이중화를 구현했다. 다만 인증 등에 쓰이는 메인 카카오 메인 서버가 작동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멈췄다. 이날 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꼭 카카오의 약관에 따라서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카카오의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협의 통해 적극

구글과 애플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인앱결제 이외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인앱결제보다도 높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답변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

구글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국내에서의 사업 방식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트위치처럼 최대 화질을 낮추는 등의 '극약처방'을 하지는 않겠지만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는 등 창작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법안이 결정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면서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시장 폭락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 물관리 주무부처 수장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응 상황실이 아닌 집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 강남에 있었다. 이날은 서울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날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지역 물관리를 하는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로 향했다. 비 소식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지난해 하이트진로가 판매한 '진로이즈백'의 공병 회수율이 3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고량 대비 진로이즈백 회수율은 32.2%에 머물렀다. 하이트진로가 진로이즈백의 2020년 상반기 회수율이 90% 이상이라 밝혔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반면 '소주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따른 표준용기인 '참이슬 후레쉬'의 공병 회수율은 115.6%에 달했다. 진로이즈백은 비표준용기에 해당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앱 내 결제(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앱 내 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입법조사처는 앱 내 결제에서 제3자 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외부 앱·웹 결제를 금지하는 것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봤다. 국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불법·유해정보 웹사이트 운영자가 URL(인터넷 주소) 단순 변경만으로 정부의 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연 중소기업 판촉전에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판매 실적은 15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맞춰 행사를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진행된 ‘K브랜드 엑스포’와 ‘K미니콘 판촉전’의 판매실적은 총 825건, 1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대표는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양약품은 10년 전부터 항바이러스제 연구에 몰두했고, 지속적으로 신약을 위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주가를 올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자사 신약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GC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중단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GC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악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중단 제약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의한 뒤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의원실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결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간다"며 "고환율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완전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데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회장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라며 "합병을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