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금융위원회, 산은, 부산시가 산은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

원자력발전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됐지만, 국내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계획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원자력연료인 ATF는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 초안뿐만 아니라 EU 택소노미 인정기준에도 포함되는 녹색투자의 핵심 요건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한전연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ATF 상용화는 빨라야 2034년에나 가능한 것

지난해 관세청의 과태료의 수납률이 12.7%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 총 415억원 가운데 52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부과한 과징금은 총 59억원이었고 이 중 거둔 금액은 27억원이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EBSlang의 수강자 및 수강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영방송 EBS의 외국어 브랜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lang의 수강자는 △2017년 15만245명 △2018년 13만910명 △2019년 8만8834명 △2020년 7만2411명 △2021년 1만9199명 △2022년 9월 8277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EBSlang은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기로 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가까이 지났는데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속되는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중소기업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은행권 대출 규모가 올 상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추가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와 그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소기업 대출 현황과 비중 변화' 통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m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제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AOE 인증 기관에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가치 상승, 국산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확보, 국격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안전사고 우려로 등교거부에 나선 경기 성남 제일초 사태를 경기도교육청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받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제일초 학생 200여명은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다. 학교를 둘러싼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 전인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학교 옆 주택 재개발 공사로 옹벽이 갈라지고 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균보수, 신입초임, 능률성과급 차이를 지적하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처우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 평균 보수는 9500만원이다. 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억1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녹색기술센터(GTC)가 6700만원으로 약 4600만원 차이났다. 신입초임의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졸 무경력 사무직 신입초

편법·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한다.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으로 줄어들다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며 제약사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올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최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따른 결과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헌재가 국민의 높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한 건으로 재판 중인데 소회가 어떻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임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미미한 실적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17일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현장 국감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냈다.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 등 지방소재 문화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문화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에는 3087개의 문화기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했다"며 "교육 격차와 불평등 역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서울시교육청 비전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을 기회 발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