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묻기 위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를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으로 이들 3명을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

서울대가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8826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2022년 10월 사이 직위에서 해제된 교수는 총 20명이다. 이들 중 A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28일까지 4년 11개월간 직위해제됐지만 2억375만원어치 급여를 그대로 받

유치원들이 원아들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담당할 영양사·영양교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3곳 중 2곳은 전담 영양사가 없었고, 전국 54개 유치원은 아예 관련 인력을 뽑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없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54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국립유치원도 1곳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0곳, 경북 10곳, 서울 6곳, 대전 6곳, 인천 5곳 등이다. 충남 지역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려간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30시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KBS·EBS를 대상으로 오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용량요금(CP) 중 약 1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추산액은 지난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1·2단계 설비가 예정대로 2025년 6월, 2026년 6월에 각각 준공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에서 수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늑장 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사건은 2020학년도 2만5903건에서 2021학년도엔 4만4444건으로 1년새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4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시도교육청 학폭위는 학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가 올해 4000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688만7000건) 대비 1361만건(50.6%) 증가한 수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역직구 건수는 4049만7000건으로 기록됐다. 연간 역직구 건수는 2017년 709만8000건에서 2018년 961만5000건, 2019년 1319만8000건, 2020년 2688만700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역직구 금액은 2020년 11억9013만400

군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병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가운데 위장색은 한 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흰색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야전에서 상대 눈에 잘 띌 수 있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수요 비축 마스크 방출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국방부에 방출한 마스크는 총 1억8040만장이다. 이 가운데 흰색 마스크는 1억4877만장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올해 국정감사도 정쟁 격화에 따른 막말과 실언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감이 일정상으로 절반가량 진행된 가운데 일부 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나타난 언행으로 불명예스러운 논란에 휩싸였다. ◆“버르장머리 없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어지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먹통 사태’가 종반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의 새 화두로 부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실무급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경영진 또는 '오너'를 불러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카카오 홍은택 대표, 네

국내 교정 시설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 중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병사로, 교정 시설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2017년 22명에서 △2018년 40명 △2019년 36명 △2020년 43명 △2021년 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1명이 교정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현행 형사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치료제' 제도화가 이번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선진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충전소 사업의 적자 금액이 30조원으로 예상돼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구축한 전국 전기차 충전소 4609개소 중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충전소는 전체 충전소의 40%인 1852개소로 확인됐다. 이용률 저조는 곧 한전의 손실로 이어졌다. 2016년 5월에 발표된 '개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당시 2025년 누적수익 예상액은 511억원이었지만, 현실

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804개소 중 48%를 차지하는 383개소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석면피해 우려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총 804개소 중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421개소(52%)에 그쳤다. 특히 조사가 1개소도 진행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경남(85개소), 서울(63개소), 전남(39개소), 인천(21개소), 광주(14개소), 전북(8개소), 제주(3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북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