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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종합] 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기소…대장동 재판과 병합 땐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의 정식 재판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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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회사운영 불법 없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며 "저는 여가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직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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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채무 1100兆 돌파…나라살림도 66조원 적자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모니터에 한국 국채 수익률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나랏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세수가 급감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정부 전망치를 상회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9조30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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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尹 제안 무탄소연합 출범, 삼성·SK 등 참여...국제적 동조는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제안한 무탄소(CF)연합이 삼성, SK,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참여와 함께 출범했다. 글로벌 기준 대비 장벽이 비교적 낮아 기업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적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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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독] 환경부, 내년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선착순 2만명으로 제한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 가정 대상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일러) 구매보조금(설치지원금)이 내년 전면 중단된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일반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금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저소득가정에게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종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 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마저도 선착순 2만명으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대수를 늘리겠다며 올해 일반 가정용 콘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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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감] 중기부, 손실보상금 지급 오류 8조 소상공인이 부담(?)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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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용하 칼럼] 3高와 중동發 경제위기… 펀더멘털 강화가 답 [김용하 교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파장에 중동 화약고가 터졌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현재의 경제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9월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월의 3.4%보다 높은 3.7%를 기록했다. 국제원유가격의 상승과 농산물(7.2%)과 외식물가(4.9%)의 상승이 체감물가를 높였다. 국제원유가격은 9월 들어서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