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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민사 배상책임 첫 인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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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돌입...코레일 "임시 열차 20회 투입"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시작하는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 파업으로 인한 운행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열차 증편과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1·3·4호선은 오전 시간대 12회,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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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尹, 블링컨과 관저 오찬..."美리더십 중요해지는 시점, 긴밀히 공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 첫째)을 비롯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북한·북핵 문제, 우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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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독] 중국산 전기차에 1800억 혈세 줄줄…허술한 보조금 제도에 안방 내주나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에 국민 혈세가 1800억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책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차량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중국산 미래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최초 보조금 지급 이후 올해 1~9월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미래차 보조금은 1773억4909만원에 달한다. 전기승합차 부분을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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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할당...공개 오디션으로 선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년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9일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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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성장 고착화]3%는 옛말, 2%도 쉽지 않아…KDI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예측보다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세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였던 2.3%보다 0.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