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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0/20240110130204362114.jpg)
TODAY TOP [1·10 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진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공유 버튼 -
2 태영건설 채권단, 사실상 워크아웃 동의…산은 "공감대 형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1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결정을 하루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채권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사실상 동의했다. 산은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은행, 새마을금고·농협·신협·공유 버튼 -
![[경제 입법 향방은] 임대주택·기저귀·장학금 稅감면 실적 0원...조세특례 재정비 시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9/20240109151245235425.jpg)
3 [경제 입법 향방은] 임대주택·기저귀·장학금 稅감면 실적 0원...조세특례 재정비 시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열악한 세수 여건에도 조세 지출(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거나 미흡한 항목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폐기하는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주경제신문이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76개 조세특례 항목 중 31건공유 버튼 -
4 尹대통령, 안보3차장 왕윤종‧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전 판사 지명 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중국통'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및 부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m공유 버튼 -
5 마약 공익신고자 첫 포상금…권익위, 3명에게 1억원 지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공익신고자들이 경찰에 밀반입 정보를 알리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이래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공유 버튼 -
6 11월 세계 반도체 매출액, 전년比 5.3% 증가 "15개월 만에 처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달(466억 달러)보다는 2.9% 늘었다. 존 뉴퍼 SIA 회장은 “11월 글로벌 반도체 판매량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새해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공유 버튼 -
![[오늘의 정치권] 이낙연, 민주당 탈당...국민의힘 공관위 구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0/20240110232828307756.jpg)
7 [오늘의 정치권] 이낙연, 민주당 탈당...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 전날 탈당한 민주당 비명(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상식이 중심이 돼 기득권 정치에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