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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1보]법무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출입국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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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7특임단장 "특전사령관,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지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9일 곽수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단다. 안에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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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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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尹, 비상계엄 내란죄 이어 전쟁유도 외환죄 혐의 받나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인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이전부터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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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단 포고령에 뿔난 의료계…의개특위 줄탈퇴·곳곳서 집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과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은 모두 참여를 중단했고,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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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의힘, 정국안정TF 운영..."尹 조기퇴진 논의 실무 포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비상 최고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위원들로부터 듣겠다고 했고,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면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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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낭기의 관점] 탄핵 정국 대립 핵심 요인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셈법 차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해법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통한 대통령직 배제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아직 명확한 방법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거론하고 있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