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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尹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 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공유 버튼 -
2 野, 2차 尹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2문 앞에서 경찰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해 &공유 버튼 -
3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공유 버튼 -
4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공유 버튼 -
5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에 사법부 비판…"재판 독립 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모습. 전통 한복 차림에 앉은 자세로 눈은 가리지 않은 채 오른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가 "사법권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공유 버튼 -
6 김어준 "계엄 당시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 받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왼쪽)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 관계가 모두공유 버튼 -
7 WP "韓 권력공백, 트럼프 복귀 앞두고 동맹 안보에도 악영향"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집회 현장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해 "한 달 전만 해도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