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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尹 탄핵 최우선 심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또한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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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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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면 전달 불발…"우편 발송해 문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대면으로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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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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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 군인 투입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구속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군인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특수본 수사결과 구속된 인물은 앞서 구속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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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암고·서울대 법대 이상민 전 장관, 경찰 출석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공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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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언론단체, AI기본법 의견서 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5개 언론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5개 언론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