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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윤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으며 법정에서 당당히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공유 버튼 -
2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확인 안돼"…절차 지연 우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하면서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공유 버튼 -
3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공유 버튼 -
4 포고령 발표 박안수 육참 총장 구속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l공유 버튼 -
5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연장…이달 28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공유 버튼 -
6 이창용 한은 총재 "AI, 한국 수출의 새 성장 동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BIS-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공동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한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서비스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위원회와 '인공지능(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qu공유 버튼 -
7 AI 기본법,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탄핵 정국에도 연내 통과 가능성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부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AI 기본법은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을 남겨 두게 됐다.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AI의 진흥&mi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