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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업무분장 전격 합의…중복수사 논란 일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공유 버튼 -
2 헌재, 尹·국회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제출 요구...생중계 불허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핀관이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4일까지 각각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q공유 버튼 -
3 국회, 23·24일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與 불참 박지원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표가 나올 경우 기각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첫 회공유 버튼 -
4 민주 "한덕수,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을 향해선 "내란 사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부하면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공유 버튼 -
5 이창용 총재 "계엄 영향에 올해 성장률 2.1%…내년 1.9% 하방 압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은이 앞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였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공유 버튼 -
6 정부, 경기·충북·강원·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역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공유 버튼 -
7 美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한미동맹 굳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를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