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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빅테크 규제] 구글·애플 과징금 예고하고도…美 통상 문제에 고민 빠진 방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095258236099.jpg)
TODAY TOP [갈길 먼 빅테크 규제] 구글·애플 과징금 예고하고도…美 통상 문제에 고민 빠진 방통위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재차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공유 버튼 -
![[K-車부품 아이러니] 완성차 실적 훨훨, 협력사 낙수효과 찔끔...트럼프 관세 악몽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75051171718.jpg)
2 [K-車부품 아이러니] 완성차 실적 훨훨, 협력사 낙수효과 찔끔...트럼프 관세 악몽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업이익률 10%(현대차·기아) vs 5%(부품사). 지난해 완성차 업계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대차·기아 물량 의존도가 높아 출혈 경쟁이 심한 데다 고환율로 원자재 구매 부담까지 겹친 탓이다. 부품업계에서 영업이익률 5%는 '미래 성장 지표'로 불린다. SDV(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 전기차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캡티브(내부 거래) 방식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공유 버튼 -
3 법사위, 명태균 특검 여야 이견에 불발…24일 법사위 소위 재소집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심사공유 버튼 -
4 707특임단장 "국회 단전은 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전 조치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7일공유 버튼 -
5 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문턱 넘었다…2월 국회서 처리될 듯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통과공유 버튼 -
6 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임용단계부터 고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둘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교 내에서 숨진 김하늘양(8)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 체계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공유 버튼 -
![[저축은행 잔혹사] 4대 금융 아픈 손가락 된 저축銀…올해 실적도 먹구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43834828481.png)
7 [저축은행 잔혹사] 4대 금융 아픈 손가락 된 저축銀…올해 실적도 먹구름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등이 탄탄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계열 저축은행 대부분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며 저축은행 업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에대해 충당금·가계대출 규제 방침을 밝히며 업계에 실적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개 금융지주 저축은행 연간 실적은 1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859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