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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기일 요청 불허...조지호 강제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공유 버튼 -
2 중기부, 트럼프 2기 관세폭탄 대응...해외법인에 600억원 투입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우는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해외법인에 정책자금 6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공유 버튼 -
3 이창용 "현 상태서 추경 15조~20조 바람직…재정건전성 부담 덜 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공유 버튼 -
4 지난해 가계 빚 42조 늘어난 1927조원 역대 최대 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가계 빚 규모가 지난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한 결과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 빚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올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공유 버튼 -
5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적격 판정 2번 이상 받아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고(故) 김하늘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공유 버튼 -
6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종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고 국가공유 버튼 -
7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