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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진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공유 버튼 -
2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공유 버튼 -
3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7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공유 버튼 -
4 美 가상화폐 차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색스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공유 버튼 -
5 수출 부진에 1월 경상수지 흑자 한 달 새 4분의 1토막(종합) 지난 2일 오후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1월까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수출의 급격한 둔화세로 흑자 폭이 한 달 새 4분의 1토막이 났다. 긴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석유제품,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750억 달러로 전망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공유 버튼 -
![[종합] 왕이 "美中 관계 전제조건은 상호존중...압박 고집하면 보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7/20250307153207782353.jpg)
6 [종합] 왕이 "美中 관계 전제조건은 상호존중...압박 고집하면 보복"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중 관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상호 존중’이다. (미국이) 협력을 선택한다면 양국은 호혜 윈윈할 수 있지만, 압박만 고집하면 중국은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다.”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공유 버튼 -
7 이재명 "與 제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다"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quo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