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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OP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 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공유 버튼 -
2 韓대행, 대국민담화 발표…"대한민국 도약 위해 여야 협조 간곡히 부탁"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공유 버튼 -
3 尹 내란 혐의 첫 공식 재판 4월 14일…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및 절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1차 공판기일 일자를 이같이 잡았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공유 버튼 -
4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공유 버튼 -
5 美업계, 韓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관행 주장…상호관세 압박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문제 삼았다. 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CIA는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공유 버튼 -
6 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붕괴…부동산 취·등록세 증가에 5년 만에 최저 지난달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65만3000공유 버튼 -
7 한 대행, 산불 대응상황 점검…"완전 진화까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후 첫 업무로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공유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