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 연구개발(R&D)비의 서울·경기 집중으로 수도권 과밀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총 연구개발비(정부·공공+민간) 78조9943억원으로 전체의 70.1%에 달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6517억원이었으며 비중은 29.9%로 30%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연

약제급여목록 등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보험 청구액이 최근 5년간 약 24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청구 품목 수는 2019년 1개에서 2023년 1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청구 인원은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여야가 8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탈북민 단체의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며 통일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오히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8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됐지만,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이슈가 제기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명태균 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18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에 이어 올해도 12조원가량 삭감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비와 의료공백 수습비용 등도 지자체 부담으로 넘기면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로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국회 승인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했지만, 관련 회의록과 공문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오고 간 공문과 회의문서 등 정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부터 6박9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지난 6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해외 순방이다. 우 의장은 우선 현지시각 9일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투자국인 카자흐스탄과의 무역·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청년 인적 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 명태균씨가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한 달 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폭탄이 터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는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말기 구입비가 국민들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기는 해외에 비해 부족하며, 성능과 비용 역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와 4대륙 22개국 삼성전자 공식 판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해외 평균 8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나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인테리어 업체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명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불출석한 21그램 대표 두 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

국회 행안위, '21그램 대표' 김태영·이승만에 동행명령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