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의 76.4%는 어선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102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올해 8월까지 123건이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절실하다"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024년 국세 수입 및 세수 재추계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104개소(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5060세대를 군 복무 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사 봉급에 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6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의 상식을 뒤집으며 우리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초지능이 가져올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도전과 기회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우 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6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4 GGGF)' 축사에서 "'AI 디스럽션-초지능이 가져온 생산 활동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국민의힘 요청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기업 총수의 경우 야당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구도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소 색다른 그림이 그려지면서 정 회장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는 지난주 각 당 의원실 요청을 취합해 국감 증인 1차 명단을 취합했다.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작성하고, 상임위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복제약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중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

"1950~60년대 미국에서 안전벨트가 개발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사망률과 부상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면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AI 기본법을 만들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인공지능(AI) 기본법 공청회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계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이정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증시 우하향 시 인버스(주가 하락 베팅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는 발언에 '친일파들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거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