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원장은 무자격자인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 감사로 일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예측치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을 반영해 예상 수입에 맞춘 예산안(지출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2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

야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과 친인척 대상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특별법 처리 목표 시한을 12월로 변경하고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개월 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전날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본회의 상정도 자동 무산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과 정부 보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qu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해선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일정을 잡았다"며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연말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생경제 행보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별칭 기댈언덕법)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댈언덕법은 특고‧플랫폼종사자,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