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무죄를 받고도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러면 (삼성전자)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고 하면 (회사가) 난리 나지 않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상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등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아 법에도 강행규정이 세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군 골프장 이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대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골프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언급하고 "골프 외교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비판 논리에 맞섰다.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의) 시급성이나 특별성 등 따질 부분은 있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특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끝없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운영'을 내세우며 상속세 완화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초부자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존속이 가로막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정치 문제는 각자의 진영에서 싸우되, 연금개혁 문제만큼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골몰하는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여야는 물론 관계 정부부처도 참여하는 국회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6번째 기소했다.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과반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quo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면 특검법에만 세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진상 규명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후 내부 전열 정비를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꾸리고 총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선동 예산삭감'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결정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의결

여야가 다음 달 2일과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당 간 배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추가 본회의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 협의를 통해 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윤리·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 출범에 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중소기업 대출 연체문제와 관련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음에도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단체들과 차례대로 분야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생 경제를 챙겨나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소상공인·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