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중형을 선고받자, 자신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낙선한 후보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하고 이 의원을 비율로 따지면 한 1 대 10 정도로 질문과 제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행한 PPT를 언급하고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서 '(명씨가) 이 의원하고 함성득 교수와 통화해서

"이렇게까지 발언을 확대 해석하면 정치인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당 차원 대응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qu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비슷해 여야 합의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는)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 개정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여야는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다만 여권은 "소모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웠고, 야권은 "친일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매국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도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이 계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 가운데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서는 174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수정 이유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공개·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 공천개입' 폭로에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게이트였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의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한 만큼, 연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검법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배석한 야당 의원 191인

與 불참 속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289인,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한 보수성향 언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

국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