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

대통령실은 전남 무안군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의 결

대통령실은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사고 여객기 동체가 심하게 훼손됐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재부는 2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거부할 듯...변호인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q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장 3명 임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9인 체제'를 복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기간 공식 일정은 잡지 않고 업무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하면서 "국정 안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가기 직전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야 참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오후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7일 오후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야 참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 분열과 여야 갈등 상황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종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야당에서는 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다시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