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5일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였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방위사업청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초소형 위성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전했다. 2022∼2030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다수의 초소형 군집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총괄연구기관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등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VTC)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과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작전과 복무기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방문해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캐나다군 유해의 발굴 협력을 논의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캐나다군은 1950년 7월 3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연인원 2만6791명을 파병해 전사 516명, 부상 1212명, 실종 1명, 포로 32명 등의 피해를 기록했다. 국유단은 현재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한 캐나다군 전사·실종자 유해 대부분이 비무장 지대(이하 DMZ)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DMZ 내 유해발굴을

정부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4일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 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qu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단지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독립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지난 3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심판 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22일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일부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했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체계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이번 이

군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3일 경계 태세에 관한 질문에 “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김명수 합참의장은 육군 5군단사령부를 방문해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감시·경계작전을 비롯한 각종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3일 최근 적 상황과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수행방안을 보고 받은 후, “북한군의 러-우전 파병에 따른 실전능력 배양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적의 전략·전술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 DMZ 일대 적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 및 분석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 시에는 단

국방부는 2025년도 군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으로 3500명, 경력경쟁으로 504명 등 4004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5급 6명, 6급 27명, 7급 403명, 8급 31명, 9급 3537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2500명, 해군 464명, 공군 260명, 국방부 직할부대 276명이다. 국방부와 각 군별 채용시험 공고문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며 7월 필기시험, 9월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의 채용은 별도로 공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