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어린 세대에 전가될 뿐"이라며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했다. 솔직하고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은 10여년 정도 미뤄진다"며 "임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며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때는 구체적인 처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 행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최종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재선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원 46명은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임명하지 않으니 고발한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21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낸 것과 관련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며 "정치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며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신속하게 목숨을 걸고 불법적인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희승·박균택·이성윤 의원은 21일 공수처에 최 권한대행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탄핵감"이라면서도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과연 꼭 유리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라며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게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우선 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총파업한다는 예고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주노총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일찍 잡은 것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끌려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총리 선고부터 하는 것은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진행하겠다고 평의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기어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로 오르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문재인과 박원순의 '유물'을 한 달여 만에 꺼내든 데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