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고 주장한 것에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가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세력이)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산으로 못 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반탄 연설을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란수괴는 심우정 검찰총장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차례로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선언이 이른바 '정치적 방화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에 참석 후 JTBC와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장기간 지속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설정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여야는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앞두고 "오늘은 헌재 변론기일 종결된 지 20일 째 되는 날"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다음 주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고, 구조개혁 관련해선 연금특위에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최종 43%를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심판 여론전을 위한 장외 집회를 잇따라 여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의회 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 독점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19일 한 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간다"며 "단 한 차례, 그것도 9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며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자 정치권 내 극단적인 진영 분열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라며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quo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 협력과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