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전 예방 대응) 가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로펌도 올 상반기부터 공정거래 담당 팀을 중심으로 자문 제공과 관련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행 초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엄정 조치가 점쳐지는 만큼 관련 분쟁 이슈도 증가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제조

최근 대법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지난달 27일

"기상 산업 발달에 있어 제조업 분야 수출만 생각하고 있다. 이젠 기상정보 서비스 수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위원장을 지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상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K-기상산업'이란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선 기상예보 서비스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은 2021년 2월부터 6주가량 가동을 멈췄다. 1998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폭염과 모래사막이 유명한 텍사스에 한파가 닥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3000억∼4000억원에 달했다. # 국내 양봉농가는 2년째 이어지는 꿀벌 폐사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벌통 수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다. 농민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폐사가 급증했다

로펌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여성 변호사가 복직을 앞두고 대표변호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 변호사가 부당해고에 반발해 낸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산 때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업계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

대한노인체육회가 "대한노인회 또는 관련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은 명칭 사용 금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가 단순히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아니라 노인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노인 체육 사업을 놓고 두 단체는 갈등을 빚었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사업 독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이 최근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하며 매출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이상기온과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 관련 방송·정보 서비스업 매출 성장세가 뚜렷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상청은 2023년 국정과제로 '기상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상산업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정부 주도에 의한 산업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韓 기상산업 매출액 1조

AI가 세계적인 팝스타의 목소리와 발성, 추임새 등을 똑같이 학습한 뒤 우리나라 가수 음원을 커버하는 음원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브루노 마스(Bruno Mars)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Hype Boy)'는 16일 기준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속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AI 커버곡'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AI 커버곡이 목소리 주인공과 원곡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목소리 주인공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격표지영리권),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8일째 되는 날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취임 초기 부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사회통합 부처를 목표로 기능 확대에 집중해 왔다. 청소년·한부모가족·가정폭력 등 가족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출산율 저하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앞두고 일과 양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비춰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법치 시스템 회복을 주요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이는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이 중심이 되는 수사·감시 시스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 회복과 조직 복원을 통해 거대 야당 등의 부패 범죄와 기업 범죄, 금융범죄·마약범죄 등의 범죄 수사에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과도한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너진 시스템 회복해야"...거대 야당·재계·민생범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 후 열린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놓았다. 국민지지 속 노조회계 투명화·건폭 퇴출 추진 3대 개혁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낸 건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고용세습 근절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 후 열린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놓았다. 노조회계 투명화·건폭 퇴출 강력 추진 3대 개혁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낸 건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고용세습 근절을 비롯한 노사 법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고 경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1일 취임식에서 소통과 현장 행보를 강조했다. 실제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녹색산업 수출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을 국가 신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국내 탈시설 정책에 대한 유엔 직권조사를 오는 7월 신청할 것으로 결정하면서 국내 탈시설 정책 방법론을 두고 시민사회에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시설을 기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향적인 탈시설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와 지자체는 이를 '거주 선택 문제'로 보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