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10대 대형 로펌 매출 총액이 3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대형 로펌 매출 3조원 시대'가 열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국내 법무법인은 광장, 태평양에 이어 율촌이 처음으로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섰고 9개 대형 법무법인들이 7%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륙아주가 성장률 20%를 돌파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김앤장을 제외한 광장, 동인 등 국내 주요 로펌 9곳은 7%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소각장과 수소스테이션(충전소)이 나란히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화재·폭발 등 재난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입지선정 이후 설립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지선정 이후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법과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간 운영 소각장부터 지자체 관리 소각장까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어렵사리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구속하지 않아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며 논란이 일었다. 신당역 사건을 기점으로 현행 구속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국회는 새 대안으로 떠오른 '조건부 석방제' 조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도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정 제1과제로 '노동 개혁'을 언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개편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에 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기준을 쥐여주는 꼴"이라는 목소리와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노조 회계 투명화에 대해선 방향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노조 신뢰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아일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는 사용자인 기업 영향력을 확대해 고용지표를 개선했다.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갈등을 잠재우고 임금 상승률을 안정시켰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2일 노동 개혁 이슈를 다룰 당 기구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주 69시간제 정책 혼선으로 정체됐던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에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노동 개혁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본부를 찾았다.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노동조합 측 저항에 근로감독관들은 빈손으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5월 1일은 13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해묵은 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출범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와 노조 관계는 악화일로다.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찰이 임의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일반도로가 전국에 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일반도로만 이용 가능···"통행권 침해" 27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제한) 일반도로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임의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일반도로는 전국

법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이 되고 최초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영계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중처법 위반을 한 기업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가중된다. 중처법은 시행될 때부터 모호한 책임 소재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헌 논란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에 대한 산업계 혼란은 점점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처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법 시행 이후 

최근 이혼한 부부 중 약 4분의 1이 재판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유책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도 늘고 있다. 재판 이혼 비중이 늘면서 청구한 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만 위자료로 인정해 온 법원 판결들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한 위자료 청구소송 203건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2000만원이 88건, 2000만~3000만원이 102건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위자료를 인정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녹취 파일을 통해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감사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다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녹취 파일 내용은 ‘전문 진술’에 해당될 수 있어 추가적인 보강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지에 이어 세입자 전세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해당 정책들이 위헌 가능성이나 법 체계상 충돌 여지가 높지는 않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지···‘사적 자치 침해’ 우려에도 위법 소지 낮아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선고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애초에 법조계의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장님들은 인력을 줄이다 안 되면 가족까지 동원하기도 해요."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외식업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소상공인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16일 아주경제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가치가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를 이유로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제적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돼 생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확 올리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A연구원은 이른바 '자원 부국'에서 어떻게 생물주권을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각 산업이 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한동안 잠잠하던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생물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