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설사(시공사)들이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준공 예외 사항을 문서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잇달아 부동산 PF 위기대응팀을 꾸리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부동산 PF 위기대응팀을 신설했다. 태평양은 지난달 전문가 8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팀을, 화우도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NPL) TF팀

내년 1월 치르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안병희(60·군법 7회)‧박종흔(55·군법 10회·31기) 변호사가 모두 반(反) 법률플랫폼 기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등 현재 변협 규정은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 진행되는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세 후보의 공약에는 변호사들의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

'수임료는 단돈 천 원, 실력은 최고.' 최근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 '천 원짜리 변호사'에서 화제가 된 문구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로펌 시장에도 수임료가 싼 곳을 찾는 이른바 '소송 노마드(nomad·유목민)'족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 푼이라도 변호사 비용을 깎으려는 의뢰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18일 서초동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문의가 늘자 변호사 수임료를 흥정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업

쌍방울 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 수위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쌍방울 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조사대

일본 법원이 영화의 내용과 결말을 요약한 영상(패스트 무비)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영화를 십수분 분량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영화채널 유튜버 A씨(일본인) 외 2인에 총 5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화로 약 4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호와 도에이 등 일본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요약한

일본에서 '패스트 무비'를 게시한 유튜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 역시 해당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화의 결말 등을 포함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분류돼 ‘공정이용’ 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테두리 내에서 원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영화·배급사 등과 공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다. 15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다수 생존자와 피해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3명은 병상에 누워 퇴원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중증이란 얘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다시 살펴야 한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아주경제와 공동 개최한 국회 간담회에서 “경찰, 소방, 응급의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제 솔루션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막는 새로운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조민국 알체라 기술연구소장은 '시민을 지키는 AI 관제 솔루션'을 제시, 자사의 핵심 기술인 영상인식 AI를 통해 △군집 혼잡도 관리 △행동감지 △인물 추적(Person Tracking) 기능을 선보였다. 그는 AI 관제 솔루션 중 '군집혼잡도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AI 기반 CCTV를 활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이디솔루션이 선보인 '다중밀집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효율적 스마트 기기 운용 시나리오'는 그런 점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 눈길을 집중시켰다. 제영호 제이디솔루션 대표가 이날 선보인 '상황 전파 솔루션'은 △AI CCTV를 통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 경찰행정, 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로 우리나라 재난안전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재난안전시스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신문이 주관하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오종석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법령에 '피해자 중심주의’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한편 민사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지백 변호사(대한변협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는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형 참사 시 피해자들의 의견 참여권 등 권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사회재난도 '재난'으로 보고 재난사고 안전의 주체와 책임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되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 제도적 허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교수는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책임 규정 미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작동하지 않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6일 문 교수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시스템, 법에는 다중 인파 밀집을 재난 유형으로 넣기만 하면 된다”며 “문제는 잘 짜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문 교수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인파 밀집과 더불어 미작동

우리나라가 법률시장 개방 11년 만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국내 중소형 로펌과 해외 대형 로펌이 첫 합작법무법인을 내놓은 것이다. 2016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외국의 합작로펌 탄생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제 인가까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펌업계에선 국내 법률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국내 시장이 해외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가 협업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A조사국에서 개최한 체육대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체육대회에서 ‘(빨대로) 술 빨리 먹기 대회’와 ‘B모 국장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 당초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A조사국은 지난주 목요일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체육대회 겸 회식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빨대로 술 빨리 먹기 대회를 진행, 일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