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 산업 학습 삼매경에 빠졌어요. 법적 리스크 검토는 물론, 고객사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공급 프로젝트 등의 주요 기술 이해를 위한 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사내 모빌리티팀과 환경팀 변호사들이 함께 수소연료 전지 등 국내 핵심 수소기술에 대한 스터디를 조직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토론 등도 진행 중이에요."(법무법인 세종 관계자) 올해 이른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수소

이른바 '3중 악재(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어떤 악재에도 살길을 찾았던 로펌 M&A전담팀들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법조계는 당초 올해 플랫폼 기업 등 신산업 M&A가 특수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가속화된 고금리 기조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A시장 위축을 불러왔고 자문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텍사스홀덤은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고려될 만큼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홀덤은 단체로 즐기는 게임 문화라는 평과 중독성 강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칩을 돈으로 환전하는 등 홀덤이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 홀덤펍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홀덤펍의 두 얼굴' 글 싣는 순서 ①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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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사진)이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 박 세무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45 인 택스 BD 401호에서 개업소연을 열 예정이다. 박 세무사는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나 이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 출발하려 한다“며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선후배 및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을 바탕으로 세

최근 늘어나는 이자율에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법인들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진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파산 증가율은 올해 말까지 정점을 찍고, 부실기업(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정리되면 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소 줄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법인파산 건수는 9월 말 누계 기준 73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건(9.495%) 늘어났다. 이 추세

올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 지원을 결정한 건수가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는 등 서민 임차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상황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단이 접수한 전세 사기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단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진행한 법률지원 상

"아마 전망으로는 조만간 말 그대로 부동산 PF 대출을 못 받아서 흔히 말하는 빠그라지는 사업장이 속속 나올 수 있을 거예요."(대형로펌 건설 전문 변호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삼중고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로펌들이 덩치를 키우는 분야가 있다. 바로 ‘위기대응팀’이다. 위기대응팀은 부실자산 관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도산‧회생 절차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외환위기, 글로벌

희생자 156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통제가 되지 않게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질서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2일 본지는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염건웅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