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자금 공여자인 민간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원도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선수촌 운영부 사무실 내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 PC 등에서 심사와 계약 관련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 간부들이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지검 청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앞서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 전 회장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남부지법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이외 100억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은 서울고법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