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제자리 휴대전화 고정비용 인하될까?

인수위 휴대전화 요금 인하 추진에 이견 분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추진 발표 후 휴대전화 가입비 및 기본요금 인하 유무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계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요금 부과 단위 조정 방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사실상 이동전화업계의 ‘고정수입’이기 때문.

이 때문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인수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째 휴대전화 가입자들과 시민단체가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갑자기 요금을 큰 폭으로 내리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미 산간 오지와 섬 지역에까지 기지국이 모두 설치됐는데도 재투자를 빌미로 고정 수입을 챙기는 것은 요금 인하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통사 전체 매출 9조8천468억 원에서 기본료와 가입비 매출은 3조2640억 원, 2898억 원으로 각각 31%, 2.7%를 차지했다.

업체별로 3만~5만 원인 휴대전화 가입비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다.

SK텔레콤은 2000년 4월 7만원이었던 가입비를 5만원으로 내린 이후 재가입하는 가입자에게도 다시 가입비를 받고 있고, KTF와 LG텔레콤도 3만원인 가입비를 고수하고 있다.

기본료는 SK텔레콤의 경우 2000년 4월 1만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000원 내린 뒤 2002년과 2003년, 2004년 한 차례씩 1000원을 내렸지만 이후 3년 동안 1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통화료는 2003년 1월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1원 내린 뒤 4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4년 9월 마지막으로 기본료를 내렸을 때 186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181만명으로 321만 명 늘었다.
2006년에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이 무료화 됐다.

이통업체가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를 망설이는 것은 ‘대체 수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통 3사는 요금 인하 여론이 거세진 뒤 청와대까지 나서자 망내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슬쩍 기본료를 2500원 인상해 ‘조삼모사 인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기업의 자율 경쟁을 중요시하는 만큼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4월 총선까지 있어 자칫 정치 외풍과 요금문제가 결부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