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中, 금융위기 '발등의 불'

부동산.주식시장 거품 붕괴 조짐

유동성.부실자산 관리가 관건

동아시아 금융협력시스템 마련해야

중국 자본시장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중국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중국 자본시장은 신흥전환기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법률제도와 관리감독체제는 더욱 개선되고 효율적인 시장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매우 낙관적이지만 급속도로 증대되는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등은 금융자산 버블과 잠재적 리스크 등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달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중국 자본시장 연구보고’에서는 중국 자본시장이 처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놓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지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 같은 금융위기는 대체로 전형적인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비유통주 개혁, 우량기업의 증시 상장 등이 주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수익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조성됐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경제가 수년 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외부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이는 자산과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품을 형성하게 된다. 국내 신용대출이 고속성장하며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한다. 또 환율 절상 압력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5년 환율개혁 이후 해외 핫머니의 대량 유입 등으로 통화투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2006년 이후 중국 주가는 급속도로 상승했다. 그러나 주가가 수익보다 빠르게 올라 심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상들은 공급을 줄이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투기열풍이 조성됐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1% 상승했다.

이처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조성되면서 금융위기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부동산과 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다양한 은행대출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뛰어들게 된다. 또 은행도 각종 투자방식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려 한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과 주식의 시장거품이 사라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불량채권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바로 은행위기로 이어진다. 은행위기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급속한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과 주식의 시장가격 하락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융위기 관리능력이 강화돼야 한다. 환율 안정과 자산가격 거품방지를 위한 정책을 명확히 추진하고 금융불안정과 위기에 대한 사전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채권, 증권, 선물 등과 관련된 기구가 더욱 규범화, 국제화되고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보장돼야 위기관리 수준도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직면한 주요한 경제위기는 과도한 자금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자산거품 확대, 은행 부실자산 증가 등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자본의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 예측으로 인해 다국적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6년 중국은 경상계정 자유태환을 실시했고 최근 중앙은행은 자본계정 자유태환을 실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만약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자본의 대량 유출이 예상돼 외환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 후 자산의 급속한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자의 외환 구입액을 통제하는 등 국제수지 상황과 국가 외환보유 증감의 필요에 따라 조정을 통해 위기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와 통화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계정 자유화를 성급하게 실시해서는 안된다. 즉 자본계정 개방에 앞서 안정된 금융체계와 엄격한 금융관리체계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자본의 유동성 관리 강화와 함께 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유동성 과잉, 자산거품 확대 등은 잠재적으로 은행의 부실자산을 축적시킨다. 이로 인해 가로막힌 은행의 자금회전은 부동산과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 전체를 침체시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화를 진행시켜야 구조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의 달러와 위안화 채권발행 루트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증가시킨다. 또 증권거래소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을 허용해 중국 증시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과도한 외환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경기과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 과잉이 금융자산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시장은 금융관리 수준이 아직 미흡해 금융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자체 금융위기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동아시아 각국간 금융협력을 통한 위기대비도 좋은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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