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

금융당국, 이자 탕감·원금 상환 방식 유력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자를 일부 탕감해주는 대신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700만명을 넘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 지원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휴면예금 등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 계좌에 남아있는 20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과 약 1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기금의 일부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조성된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은 세금을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회복기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대신 원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 금융소외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와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고금리 대출자를 구분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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