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국민연금으로 빚갚는다

국민연금 납부액 담보로 채무 상환

청와대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과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9만명이, 영세자영업자는 12만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 8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 명 가운데 최대 29만 명에 대해 즉각적인 신용 회복이 이뤄진다.

25일 청와대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액의 50%를 담보로 이들의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만큼 재정 손실이 없으며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고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 한 사람당 800만원 정도를 특례보증 할 경우 모두 12만5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액 금융 대출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휴면예금 관리조직을 확대한 '소액서민금융재단'도 27일 발족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은 은행에서 1400억원, 보험에서 600억원 등 모두 2000억원 정도 조성되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자금의 5%인 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e-mail]
<ⓒ'아주일보'(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