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으로 '규제 전봇대' 뽑는다

대한상의·국가경쟁력위,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성장에 제약받는 일명 '규제 전봇대' 뿌리를 뽑는 전담팀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1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와 대안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 들어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에는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총괄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팀, 규제점검2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시급하고 파급효과 큰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측정,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전국의 70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해 추진단을 측면 지원하고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팀별 구체적인 업무는 규제점검1팀이 금융, 물류, 관광, 서비스, 제조업 등 산업별 규제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점검2팀은 세제, 입지, 노동, 환경, 경쟁정책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과 대안물색 등을 주력하게 된다.

전체 20명 정도로 꾸려질 추진단 인력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국가경쟁력강화위 담당 공무원과 경제단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된다.

추진단은 원칙적으로 2년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이 형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정부와 추진단의 공조를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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