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빚 298조…1인당 616만원

참여정부 5년간 무려 130조 증가

지난해 나라빚이 전년대비 16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참여정부 5년간 늘어난 나라빚은 1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일 심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를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약 61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89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조8881억원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전년(32.3%)과 비슷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000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참여정부 5년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3년 15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000억원으로 130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5년간 10.1%포인트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000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000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000억원에서 2004년 70조6000억원, 2005년 91조7000억원, 2006년 110조4000억원, 2007년 117조3000억원 등 5년간 64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5년간 늘어난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2조7000억원)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0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증가했다. 회수가 어려운 세금 등 결손처분액 39조1000억원이 국가채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전년대비 2.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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