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분쟁조정 신청 급증

글로벌 증시 약세 탓
전년대비 33.3% 증가

금융감독원은 21일 올 1분기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낸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해 1분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다. 증권사의 경우도 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33.3%)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의 주장을 인용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무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분쟁 예방 차원에서 펀드 가입 때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함에 따라 투자자가 판매사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데 대한 자필 서명을 한 탓에 분쟁조정에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 신청서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뚜렷한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사로부터 특정 펀드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는 위험 정도와 용인할 수 있는 손실 범위, 투자 성향과 목적, 기간을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후에도 펀드의 손익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직원이 환매 또는 환매보류를 권유할 때도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e-mail]
<ⓒ'아주일보'(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