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상표표시제 고시 어쩌나

정부·주유소…“정유사간 가격경쟁” 폐지
정유사·시민단체…“오히려 소비자 피해”
 

정부가 기름 값 인하를 위해 도입키로 한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가 정유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방향을 세웠으나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에서 반발에 부딪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한 달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와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달 말 각 이해 관계자를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시모는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하기 앞서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 폐지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이 모두 중요하다”면서 “고시 폐지시 가격인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막연하게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또 규제 폐지시 기름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유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시민단체들이 고시폐지에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정유사들도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되면 정유사간의 품질 경쟁이나 마케팅 경쟁, 브랜드 관리 노력 등이 무의미해져 소비자들에게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내면에는 주유소와 정유사간 관계가 정부 고시가 아닌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로 바뀌면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를 바꾸기 쉬워지게 되고 업계 판도가 불안정해진다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로 인해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일단 상표표시제 고시를 없앤 뒤 전량 구매 조건까지 삭제하면 주유소의 가격협상력이 커지고 정유사가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유소가 두 개 이상 정유사 제품을 섞어서 판다고 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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