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특집] 한중수교 16주년 '전략적 동반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24일 수교 이래 올해로 16주년을 맞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양국 정상들은 꾸준한 상호 방문과 국제적 활동 속에서 잦은 회동을 갖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앞으로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펼쳤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한국은 근 30년 동안 단절의 벽을 쌓고 지냈다.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슈퍼차이나페스티벌이 열리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중국 형양시 잡기단.

그러다 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화해모드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변화가 일자 한국은 1973년 6.23선언을 통해 비적대적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가 이어지던 중 1983년 5월 중국민항기가 공중 피랍돼 한국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양국은 체육, 관광, 이산가족, 친지방문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를 시작했다.

1990년에 들어와서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양국이 합의하고 1992년 8월24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 ’→‘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로 관계의 수준을 높여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맺고 있는 양자관계 가운데 명목상 최상위 수준이다.

1990년대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국, 러시아 두 나라에만 적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 ‘전략적’개념에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2008년 5월 현재 18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수교 이후 양국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호 협정 및 경제무역과 기술협력 협정, 해운협정, 누세방지협정, 핵에너지 평화이용협정, 해업 협정 등 일련의 정부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쌍방 경제와 무역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또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듬해인 1979년의 한중 무역규모는 557만 700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해 2007년 양국 무역액은 1450억 1300만 달러로 28년 만에 2만 6000배 늘어났다. 집계 방식이 다른 중국 통계에 따르면 1599억 달러에 이른다.

2000년 9억 60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2006년 45억 400만 달러, 2007년 71억 8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홍콩 제외) 가운데 미국, 일본을 앞서고 단연 1위다. 1992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의 누적 투자는 2만 2142개(2007년 10월 현재 중국 법인 기준시 4만 5995개) 기업에 329억 500만 달러다.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1990년 연간 몇 백 곳에 불과했던 중국 진출 기업은 2000년대 들어 연간 1000~2000개씩 늘었고 2007년에는 4549곳이 늘었다.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교류도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사진은 심양의 코리아타운 중심가.

지난 해 칭다오에서는 118개 기업이 철수했지만 철수 기업의 5배가 넘는 609개 기업이 새로 진출 했다. 2007년 말 현재 칭다오에는 총 8223개 한국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 거주 한국인 역시 2000년 20만 명을 돌파한 뒤 2008년에는 75만 명까지 늘었다. 내년 말이면 재중국 한국인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재중국한국인회는 예상했다. 경제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 협조해 나가는 제한적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협의하는 관계다.

논의 대상도 경제 문제 이외에 환경,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 북핵 등 거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 한중 관계가 이같이 격상되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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