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금융위 産銀 민영화 방안 정면 반박

재정부-금융위 간 힘겨루기 대리전 양상

국책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가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9일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제도' 보고서에서 민영화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으로 한국개발펀드(KDF)와 같은 특정 펀드를 설립하는 것보다 일반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밝힌 산업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 일부, 산은지주사 지분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DF를 설립하고 이후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내용과 상반된 주장이다.

보고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공기업을 매각한 돈을 모두 정부 일반회계, 행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가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자금을 새로운 곳에 투자하거나 지주회사 운영, 국부펀드 편입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만일 매각자금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매각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보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한 매각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영화의 목적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의도에 입각한 민영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KIEP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단독 민영화를 추진하는 금융위 방안에 대해 재정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정부가 내놓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합친 뒤 일괄 매각하는 메가뱅크 방안이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앙금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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