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2003년 이후 5년 동안 묶여 있던 운송료를 당초 제시했던 30%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두자릿수 인상을 도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화주 업체들의 운송료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다.
우선 표준요율제 도입과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운송료 갈등은 감소하겠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내년 시범운영을 한뒤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해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화물연대가 ‘파업’이란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기존 노동법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또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 다단계 알선 등의 화물 운송 시장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생계형 집단 운송 거부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화물시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을 들여 화물차 360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이 진행될 경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운송료 인상이나 화물차 감차는 화주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화주업체들이 증가하는 물동량을 제한된 화물차로는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나 화주기업들은 향후 물류대란 방지를 위해 종합물류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생산자와 판매자간 물류를 대신해주는 제3자 물류업(3PL) 기업은 화주와 운송사, 창고업자를 연결해주고 통관 업무와 항공, 선적, 하역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종합물류기업이 성장하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발붙일 틈이 없고, 전체 물류 시장 규모도 확대돼 화물차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 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물류체계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득이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규모(단위: TEU,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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