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가세, 소득세 등 감세 추진

소상공인 법인세ㆍ중산층 소득세 인하 검토

한나라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이른 바 서민계층을 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 현실을 봐가면서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부가세 인하와 관련,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불황인 중에도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며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 임 의장은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는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인하 또는 과표구간 조정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샐러리맨과 같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 및 금융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 기능이 작동해야 부동산 대책을 펼 때 그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 불안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지 검증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