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국내 외국인노동자 최하위

국내 노동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1%에도 못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우 상호 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제도, 소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법체류자(Overstayer)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모두 19만8천명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8.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주요국 중 일본(0.3%, 18만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고 헝가리(0.8%, 3만2천명), 체코(0.8%, 4만2천명) 등과 비숫한 수준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전체 고용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5.2%(9만2천명)가 자국 출신이 아니었고, 스위스는 22.2%(90만2천명), 스페인은 11.1%(230만8천명), 오스트리아는 10.5%(41만3천명)의 노동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9.5%, 382만8천명), 미국(9%, 1천328만3천명), 벨기에(8.5%, 38만5천명), 아일랜드(8.1%, 15만9천명), 그리스(6.7%, 32만2천명), 영국(5.7%, 164만2천명), 프랑스(5.2%, 137만9천명) 등도 전체 노동자 2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웨덴(4.9%, 23만1천명), 노르웨이(4.0%, 9만5천명), 포르투갈(3.5%, 18만2천명), 네덜란드(3.5%, 29만1천명), 덴마크(3.2%, 8만9천명), 핀란드(1.4%, 3만7천명) 등의 순이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경우 국경을 맡대고 있고 상호 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보다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공식 집계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불법 체류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수는 4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정책을 추진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입에 소극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젊은 교포 중심의 이민 인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노동과 자본투입을 동시에 늘려 경제 성장을 이뤘고, 홍콩도 우수인력 이민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민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인종차별금지의 명문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영주권 제도 및 난민신청 절차 개선, 불법체류자의 자녀취학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