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 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사진설명 : 중국은 기업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이코노믹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염배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중국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업들에 한해 환경이코노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환경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을 환경과 묶는 개발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들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염배출을 억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틀에 박힌 지휘통제정책을 통해 환경보호기관을 관리해왔으나 재정 부족과 규제기관 남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행정 규제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 정부는 제11차 환경보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의 공기와 물의 오염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이코노믹 인센티브 정책은 오염 수준이나 방법 축소에 대한 행정상의 지시보다 오히려 시장을 통해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이기주의를 예방하고 기업들이 직접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환경이코노믹 인센티브 정책을 비롯해 천연자원에 값을 매기고 ▲환경조세를 징수 ▲특정한 장소에 배출권 거래제도를 추진 ▲에너지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아직 중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타이후 호수는 대량의 오염 물질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관찰됐다.

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환경을 오염시킨 제조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오염 관련 사고에 대한 환경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