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비핵화 2단계조치 조기 이행"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키로 합의하고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사태를 해결하자면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키로 하고 연내 양국 외교부간 1차 고위급 전략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를 정례화하는 것과 함께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후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하기로 한 점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북한과 미국간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6자회담 차원의 이행계획서 마련이 중요하며 비핵화 3단계 진입을 통해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간 검증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미 양측과 접촉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 것에 중국이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핵시설 불능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핵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탄력적인 검증 문제 대응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후 주석이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에게 베이징올림픽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6자회담 복원을 위한 검증 방안 수용의 결단을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간 검증 협의 내용이 될 전망으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성 김 대북협상 특사를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핵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핵심 현안에 대한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 의지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협상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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