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뜨거운 감자’ 대생을 먹긴 했으나...

오는 국정감사, 대생인수과정 재검토로 ‘파열음’ 일 듯

대한생명 매각 인수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의 치열한 법적분쟁이 이달 초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최종적으로 한화의 손을 들어주면서 3년여 만에 일단락 됐으나 포연(砲煙)은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정치권과 사회권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대생 인수과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고 있는 것.

이에 한화 측이 “발목잡기”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어 이들 간의 힘겨루기는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2001년 10월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 생명, 일본 오릭스 금융그룹 등 외국계 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발발했다.

하지만 당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한화에 대해 한화종금과 충청은행 등 부실종금사의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등의 이유를 들어 인수 부적격 업체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이듬해인 2002년 10월 대생인수에 성공하자 검찰은 2005년 조사에 착수, 이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일부 포착되기도 했으나 2006년 6월 대법원은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맥쿼리 생명이 지분 3.5%를 차익 없이 한화에 넘긴 데 대해 법원은 “양사의 계약은 이면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당사자 간의 내부 약정”이라면서 이면계약 논란을 잠재웠다.

또한 한화가 예보 보유 대생 지분 49% 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자 예보는 즉각 반발, 2006년 7월 ICC에 국제중제를 요청했으나 지난 1일 ICC는 ‘문제없음’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 일단락 됐다.

금융감독원 감사직을 거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2선)은 대생 인수의혹을 오는 국감장에서 다시금 꺼내든다는 계획이다.

ICC 결정소식을 접한 직후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는 이 의원은 28일 “국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통해, 국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생 인수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논란은 어느 정도 (문제없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생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 진실 규명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아울러 “당시 한화가 (대생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대생을 헐값에 인수한 것에 대한 추궁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예보를 정 조준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같은 날 “콜옵션 계약의 경우 (한화의 대생) 인수계약 체결당시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정부가 공개한 옵션 항목에도 한화에 대한 콜옵션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은 예보가 물어야 한다. 국감 때 예보를 불러 따져야 한다”면서 “향후 공기업 매각 시 예보가 정확하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