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단기대책 추진

정부가 대(對) 일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통신판매시장 진출과 대일 수출보험 지원 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광구와 사회기간시설(SOC) 개발사업 무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SOC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대일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일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지경부는 대일 수출시장 개척과 수입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자금과 인력, 마케팅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대책에는 일본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본 통신판매시장 진출,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대일 수출보험 지원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일 무역수지는 부품.소재 뿐 아니라 자동차 등 소비재 부문의 역조도 심해져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222억3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8억5천만 달러에 비해 18% 급증했다.

대일 무역적자는 2006년 254억 달러, 2007년 299억 달러 등으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지경부는 이라크 쿠르드 탐사광구 개발사업의 계약 발표조건인 SOC 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석유공사 주도로 능력있는 업체들로 SOC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르드 광권 계약은 SOC 건설과 연계된 계약이지만 최근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SK와 GS, 포스코 등 그룹사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 중에 에너지가격 추이와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지경부는 한국전력(예산 1조200억원 절감)과 가스공사(예산 450억원 절감, 해외가스전 지분투자수익 1천570억원)가 자구노력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했으나 하반기에도 동결하면 한전의 적자 누적과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소의 기능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으로 기본사업을 국가임무형 사업과 산업계 지원형 사업, 창의 연구형 사업 등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성과평가는 논문 특허 출원 건수 등 정량지표보다 사업효과성 중심의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역산업정책 개선 방향으로 지역전략진흥사업(4+9 사업, 4천215억원)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828억원) 등을 광역경제권(5+2) 틀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